마카오 불법 도박 과 불법 환전 범죄를 엄격히 단속하기 위해 불법 도박 법안을 시행했습니다.
이번 법안은 도박 산업에 대한 법적 통제를 대폭 강화하여 비밀 도박과 무허가 환전 활동을 집중적으로 규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
입법 배경 및 시행 일정
불법 도박 법안은 10월 16일 마카오 입법회에서 최종 통과되었으며, 10월 21일 궈 회 인 입법회장의 서명을 받았습니다. 이후 마카오 관보에 게재된 이 법안은 10월 29일부터 즉시 발효되었습니다.
이러한 신속한 입법 과정은 마카오가 도박 산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얼마나 긴박하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.
Inside Asian Gaming에 따르면, 이 법안은 특히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도박에 대해 최대 8년의 징역형을 규정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도입했습니다.
또 다른 불법 도박 행위에 참여할 경우 최대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으며,
이를 통해 도박 산업에 퍼져 있는 비공식 경제를 근절하고자 합니다.
무허가 환전 활동에 대한 강력한 처벌
이번 법안은 특히 게임장 내 무허가 환전을 형사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.
소위 ‘환전 갱’으로 불리는 이들 단체는 불법 자금을 거래해왔으며,
이와 관련된 개인은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이는 카지노뿐 아니라 호텔과 리조트 등 도박과 연관된 모든 시설에 적용되는 조치입니다.
법 집행 기관의 권한 강화
법안은 또한 법 집행 기관에 잠복 근무 및 야간 수색 권한을 부여해, 불법 도박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적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강력한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했지만, 입법회는 법의 강력한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.
최근 알빈 차우와 레보 찬 같은 고위 정킷 운영자 관련 사건 이후 마카오 당국은 도박 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었습니다. 이 사건들은 조직 범죄가 도박 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고, 이에 따라 더욱 강력한 법적, 규제적 틀을 마련하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.
이번 불법 도박 법안의 시행은 마카오가 국제 규제 및 준수 기준에 맞춰 도박 산업을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됩니다. 강력한 처벌과 법 집행 능력 확대로 마카오는 범죄 활동을 억제하고 합법적인 도박 환경을 보장하여, 투자자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.
이를 통해 마카오는 카지노와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서의 명성을 유지할 것입니다.